지자체 첫 다주택 공무원 처분 권고

2급 이상에 요구한 靑 주문보다 더 강경
“두 채 있는 모든 공직자 투기꾼으로 봐”
강압적 재산권 침해·부동산 정치 비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도 재차 제안
“도정보다 큰 역할 맡겨지면 안 피할 것”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원심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28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이재명표 대책’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을 보유한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올 연말까지 사는 집 빼고 다 팔지 않으면 승진과 보직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이다.앞서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와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주문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이번 대책’에 대해 ‘강압적인 재산권 침해’, ‘이 지사의 대권 행보를 위한 부동산 정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증여로 받은 부모의 시골집 등이 있는 공무원들도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공무원은 “집이 두 채가 있는 모든 공직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조치이며 각자가 처한 다양한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그간 주장해 오던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도 재차 제안했다.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환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도 건의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도정을 맡는 것도 정말 만족한다”면서도 “더 큰 역할을 굳이 쫓아다니진 않을 것이지만 그런 기회가 돼서 맡겨지면 굳이 또 피할 일도 없는 것”이라며 차기 대권을 향한 욕심을 내비쳤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