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메르세데스-벤츠·한국 닛산·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 5. 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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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메르세데스-벤츠·한국 닛산·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 5. 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메르세데스-벤츠·한국 닛산·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 5. 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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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