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중 방역 기간엔 불법체류자 단속 유예키로

법무부, 집중 방역 기간엔 불법체류자 단속 유예키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04 11:42
수정 2020-05-04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방역 당국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관내 집중 방역 조치를 하는 5월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에서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미루겠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서 적발돼도 범칙금을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방역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방역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한 통역 지원, 자료제공 등 긴밀히 협업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