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직자윤리법·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11개 혐의, 사안별로 따지면 모두 12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도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하는 조국 동생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 8일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2019.10.31/뉴스1
검찰은 그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크게 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일가 중에서는 5촌 조카 조모씨(36)와 정 교수, 동생 조모씨(52)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공범 2명 등 모두 5명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국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