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복적 대화모임’ 성과
당사자들·경찰관·전문가 등 한자리66건 중 24건은 서로 화해해 종결
처벌보다 피해 회복·재발 방지 초점
“제 잘못도 커요. 형님. 왜 그런 말을 꺼냈나 모르겠어요. 실은 저도 형사처벌을 원치 않아요.”
지난 9월 6일 오전 1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치킨집 앞에서 소동이 발생했다. 직장 상사였던 민진기(45·이하 가명)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장승일(42)씨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져 왼쪽 이마를 때린 것이다. 둘 다 취기가 올랐고, 대화가 한쪽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폭행 사건으로 번졌다.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상해 혐의로 민씨를 입건했지만 술이 깨자 피해자 장씨는 민씨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회복적 대화 모임’을 안내했고, 양측 모두 동의하에 총 3차례 모임에 참가했다. 그 결과 양 당사자들은 서로 화해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찰의 ‘회복적 대화모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회복적 대화모임이란 가해·피해자가 경찰관, 갈등 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갈등을 해결하는 모임을 말한다. 지난 4~10월 총 90건이 접수돼 72건(18건 진행 중)의 모임이 진행됐다. 특히 72건 가운데 66건(91.7%)은 사건 당사자 간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회복적 대화모임이 진행된 90건 중 학교폭력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가정폭력 15건, 폭행·협박 15건, 절도 13건 순이었다. 사건 당사자 관계를 보면 친구(지인)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20건, 업무관계 11건, 이웃 4건 순이었다. 아는 사이에 대화모임을 진행한 경우가 73건(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에도 대화모임이 진행되기도 했다. 2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린 안지훈(19)씨는 지난 6월 유아용 킥보드를 윗집 현관에 던졌다. 이후 경찰에 입건됐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들에게 대화모임을 제안했다. 그 결과 안씨는 피해자의 고장 난 대문을 고쳐 주기로 하고, 층간소음이 또 발생할 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대화모임은 실제 형사사건 해결에도 영향을 줬다. 종결된 사건 66건 가운데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은 34건(51.5%)이었다. 이 가운데 사건 접수 전 서로 화해한 게 24건, 내사종결된 게 8건,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된 게 2건이었다. 이러면 처벌받았다는 공식 기록, 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가지 않는다.
경찰청 심보영 피해자보호계장은 “대화모임은 피해자 회복 측면뿐 아니라 갈등 해소와 관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 범죄예방 효과를 도모하는 것에 모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9-12-27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