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에… 與, 檢 압박 힘들 듯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와대 ‘감찰, 인사검증’ 업무의 정점에 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면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영장이 기각된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벗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그의 업무 범위가 정무적 판단과 책임 범위 내에 있었을 뿐, 법적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공식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진행해 온 검찰 수사의 의도, 시점 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비롯해 검찰 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논란이 분분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까지 신청했다”며 “이같은 먼지떨이식 수사와 무소불위 권한 남용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흔들리지 않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혀 청와대·여당 뜻대로 검찰을 계속해서 압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