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약정액 허위신고…횡령·배임·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으면서 74억5천500만원을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 자녀들은 각각 3억5천500만원 출자를 약정하고 5천만원만 투자했다. 검찰은 코링크PE가 펀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정 교수 측과 이면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 대표는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귀국해 지난 5∼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링크PE 등 관련 업체 직원을 시켜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2017년 8월 조 후보자의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코링크PE는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한 2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사모펀드에서 투자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급증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코링크에 제공했고, 투자금 중 20억원 이상이 코링크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개인 자금(가수금)으로 잡혀있는 5억3천만원이 증발한 정황 등을 포착해 이 대표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께 열릴 전망이지만,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배경과 출자 당시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밤 불구속 기소됐다.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문제의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정 교수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씨의 귀국·조사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대대적 압수수색 이후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수사해온 검찰은 청와대가 조 장관 임명을 공식 발표하기 2시간여 전인 오전 9시께 이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