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만한 조직은 신뢰받기 어렵다”면서 “검찰은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당부하는 퇴임사를 밝혔다.

박 장관 퇴임식은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2년 2개월 만에 물러나는 박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성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 마련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마련 ▲법무부 탈검찰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이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말을 남겼다.

박 장관의 뒤를 잇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