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유감”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충북지역 소방관 5명 가운데 4명이 소청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들 소방관은 징계결과가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에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충북도는 4월 26일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중 1명(불문 처분)을 제외한 5명에게 징계 처분을 했다.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은 정직 3개월,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소방본부에서 일했던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이었다.

이들 중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소방관 1명만 소청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소방관들은 지난 4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 “정말로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충북지역 소방인력·장비 충원에 소극적이었던 이시종 지사”라고 억울해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2010년 민선 5기 도지사로 취임한 뒤 소방본부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지역소방 관리 시스템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유족은 언론에 “소청을 청구한 것은 소방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다”면서도 “충북도가 애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유감이며 유족 입장에서 징계결과를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지난 4월 징계대상자 6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징계 내용을 보니) 여론을 의식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며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도소방본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에 강한 불만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족들은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4월 15일 충북도에 촉구서를 보내 “(소방징계위원회는) 부디 유가족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중징계를 통해 비록 소방관이더라도 참사에 책임이 있다면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도소방본부도 화재현장 상황 수집과 전달 등 초동 대처 미흡을 이유로 현장 소방관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과실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징계 처분이 무기한 연기돼 오다가 참사 1년 5개월여 만인 지난 4월말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비상구가 거대 목욕용품 수납장에 가려지고 심지어 잠겨 있어 논란이 됐던 2층 여자 목욕탕에서만 20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컸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