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봉사상 등 민간이나 민관 공동 주관 시상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승진 등 인사상 특전 폐지
다음달 중 관련 규정 정비…“별도 정부포상 확대”청룡봉사상 등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 승진이나 승진 가점 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공무원에게 상을 주면서 수상 공무원에게 1계급 특진 등 인사상 우대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기관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며 다른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승진 기준이나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엄격한 공적심사를 통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우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는 과거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아 특진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 국가·지방공무원,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인사 특전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는 것일 뿐, 정부가 나서서 시상식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특진 기회가 줄어드는 부분은 정부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별도로 정부 포상을 확대하는 등 다른 조치로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외에도 민관 공동이 주관하는 상은 교정대상(서울신문·KBS), 영예로운 제복상(동아일보), 소방안전봉사상(화재보험협회), 청백봉사상(중앙일보), 민원봉사대상(SBS) 등으로 이들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전이 있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