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부패실태 연구 결과
“정치인 부패” 18년 동안 부동의 1위
기업 종사자 10명 중 8명은 1년 전과 비교해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개선됐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은 2000년 첫 조사 이후 18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는 오명을 썼다.
7일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전과 비교해 부정·부패가 심해졌다고 여기는 비율은 16.9%에 그쳤다. 2017년 조사에서는 15.4%로 역대 최저치였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례는 2009년만 해도 68건에 이르렀지만 지난해는 1건으로 감소했다. ‘공무원의 금품수수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인식은 주로 집권 2년 차에 급격히 높아졌다. 연구원은 “정권 후반기에 부정부패에 대한 의지 표명이 줄어들고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면 사회 전반의 인식이나 행태 또한 악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이하게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 초에 나타난 긍정적 변화 수준을 뛰어 넘는 정도로 정권 말에 각종 인식이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금품수수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 75.6%에 이르렀지만 계속 감소해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인 2009년 42.1%까지 낮아졌다. 그러다 2년 뒤인 2011년 72.4%로 급격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권 2년차인 2014년 56.9%에서 탄핵 시기인 2016년 62.3%가 상승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35.7%로 낮아졌고 지난해는 42.3%로 다시 높아졌다.
1년 전과 비교해 부정·부패가 심해졌다고 여기는 비율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51.4%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계속 낮아져 2017년 15.4%가 됐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000년 36.4%에서 2017년 11.1%로 낮아졌다.
지난해 응답자의 87.5%는 ‘정치인’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여겼다. 기업 종사자 10명 중 9명 꼴이다. 정치인의 부패 심각성은 모든 공공부문 직종 중에서 2000년 조사 이후 18년 동안 1위를 유지했다. 2000년에는 95.0%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정치인 다음으로 부패가 심각하다고 여긴 비율이 높은 직종은 고위공직자(79.3%), 법조인(78.1%), 세무공무원(64.7%), 경찰공무원(56.9%), 군인(53.2%), 교육공무원(42.3%) 등이었다. 이 가운데 법조인과 군인은 2000년과 비교해 오히려 부패 심각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