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주택 주거실태조사 발표

10년새 34만여가구 급증… 1인가구 84%
거주자 50% “겨울철 실내온도 유지 못해”
평균 주거면적 5평… 33% 독립부엌 없어“불과 며칠 전에 제가 사는 고시원 소방점검이 있었어요. 방에는 소화기도 없고 완강기마저 부실하게 방치됐는데도 점검원들은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원장에게 사인받고 떠났어요. 고시원 소화벨은 고장으로 시도 때도 없이 울려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서울 용산구 고시원에 사는 권모씨는 4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유관 시민단체가 개최한 ‘고시원 화재참사 한 달, 비주택 주거실태와 과제를 말하다’ 토론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취약 거주시설 실태를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날 종로 국일고시원 참사를 계기로 진행한 ‘2018 비주택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에는 국일고시원의 0.8평(2.6㎡) 창문 없는 방에서 4년간 살았던 피해 생존자 양모씨도 참석했다. 양씨는 “정부가 참사 후 온갖 지원책을 내놓은 것 같지만 다 보여주기식이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지원 내용 설명은커녕 이재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6개월 후 재심사를 통해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구는 2005년 5만 7066가구에서 2015년 39만 3792가구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사는 가구는 2만 1630가구에서 1만 1409가구로 감소했지만, 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9073가구에서 3만 131가구로 증가했다. 인권위가 비주택 거처에 주거하는 203가구를 심층조사한 결과, 1인 가구 비율이 8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가 52.7%에 달해 주거급여가 적정한 주거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비주택 주거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약 5평(16.5㎡)으로 조사됐다. 거주자의 절반에 달하는 49.5%가 ‘겨울철 적정한 실내 온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중 난방시설이 아예 없는 가구도 18.3%였다. 독립된 부엌이 없는 가구 비율은 33.0%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국내엔 고시원·쪽방을 분류하는 기준조차 제각각으로 부처에 따라 관련 통계가 수 만 명씩 차이 나는 실정”이라면서 “비적정 주거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데다 있는 정책 전달 체계조차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선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는 주거시설은 임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