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변사(變死)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변사 사건 처리에 대해 법의학자들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출생, 국적 취득, 혼인 단계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말소 단계인 ‘죽음’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해 국가가 관리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