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때문에’…최교일, 안태근 前검사장 재판 증인 또 불출석

‘국감 때문에’…최교일, 안태근 前검사장 재판 증인 또 불출석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15 15:56
업데이트 2018-10-15 15: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 전 검사장 측 “핵심 증인 아냐…변론 종결해달라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안태근(52)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56)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전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공판기일을 열어 최 의원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지난 11일 국정감사 일정으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초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최 의원을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당시도 그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검찰의 모든 증거에 동의했다. 최교일 의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지 의문”이라며 최 의원에 대한 신문 일정 탓에 재판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증언은 이 사건의 동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이 처한 입장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검찰 측에 증명할 기회는 주는 게 필요한 만큼 다음 기일을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다음 소환일은 내달 12일이다.

변호인은 “다음에도 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올해 1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2010년 안 전 검사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2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의 요청으로 성추행 사건을 확인하려 하자, 최 의원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고 질책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임 검사를 불러 질책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 자체도 알지 못했다.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