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3만 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작업의 대상은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 주요 현안이었으며,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1시 47분쯤까지 약 3시간 17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일부 (문제성) 댓글을 단 부분에는 큰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내가 지시한 것은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그 팩트는 바뀔 수 없다”며 당시 자신의 지시가 정당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날 조 전 청장이 구속되면서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경찰의 댓글공작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