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 난사사건으로 본 귀농 관리 실태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인구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도 이들의 농촌사회 부적응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북 봉화에서 70대 귀농인이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등 3명이 사상한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경북, 지원사업 많아 귀농가구 증가 ‘최고’

　22일 공직사회에 따르면 경북은 통계조사 이래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에서 귀농인구를 가장 많이 끌어들였다. 지난해 전국 1만 2630가구의 18.3%인 2316가구가 귀농했다. 전남 1925가구, 경남 1668가구, 충남 1384가구 순이다.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04년 경북엔 334가구가 귀농했다. 이후 꾸준히 늘어 2012년부터 매년 2000가구를 넘었다.

　지난해 시·군별 추이를 보면 의성군이 177가구로 최다였고 상주시 174가구, 영천시 154가구, 안동시 136가구, 봉화군 134가구, 김천시 133가구 등이다. 도는 2021년까지 청년 귀농창업 1000명, 귀농 5만명 육성 등 귀농 관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촌)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뒷전으로 밀렸다. 의성군엔 도내 23개 시·군 중 유일하게 귀농 전담부서가 설치됐다.

●주민과 융화·귀농 전담부서는 사실상 ‘0’

　또 시·군들이 귀농인 유치를 위한 정보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농작물 교육, 정보제공 등)에는 경쟁적인 반면 귀농인 간 화합 및 주민과의 융화(화합) 사업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상주·문경시와 의성군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 귀농 가구당 30만~50만원의 집들이 비용을 지원하는 일회성 사업이 고작이다.

　전남 강진군 등 다른 시·도 자치단체들이 감성화합마을 조성, 마을 워크숍 개최, 귀농인·주민 한마음 봉사활동 전개 등의 사업을 통해 주민과 귀농인 간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군 곳곳에서 농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귀농인들이 원주민들과 자주 갈등을 빚는가 하면 고소·고발과 폭력 사태까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2015년 귀농인구 1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주민들과의 갈등·고립감’은 소득 부족, 농업노동 부적응에 이어 역귀농 이유 가운데 세 번째로 꼽혔다.

　경북의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귀농인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가슴 아픈 봉화 사태를 자초했는지도 모른다”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되더라도 귀농인 관리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영남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향상 등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갈등 관리 및 사회적 측면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귀농인 교육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