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사용하기 편리한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동 복지증진’이라는 아동수당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선택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소득 기준으로 정한 것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에 휩싸인 아동수당 제도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