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절차 없이 정식 재판 돌입…업무방해 혐의 인정할 듯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 등 3명의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사건 연루 여부가 경찰 수사 쟁점으로 부상한 만큼 김씨가 첫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3명의 첫 재판을 연다.

준비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인 만큼 김씨 등은 당일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씨 등의 변호는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 변호사(50·36기)가 맡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의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해 가급적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법원은 김씨가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자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이나 서신 교류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김씨 일당이 기소 대상이 된 올해 1월 17일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작년 19대 대선 이후 김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한 인사 청탁과 수상한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