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관여 기획조정실 전원 교체…‘후속조치’ 윤리감사관실도 교체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판사 사찰 및 재판개입 의혹 문건’ 사태의 중심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1일단행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한 당일 곧바로 전면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이다.

문건을 작성한 부서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이 전원 교체됐다. 사태 진상파악과 후속 조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윤리감사관실도 1명이 퇴직하고 2명이 전보돼 대대적인 물갈이의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획총괄심의관 및 현재 기획조정실 근무 중인 심의관 3명을 겸임 해임하고 새롭게 기획총괄심의관 및 심의관 2명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오는 7일자다.

행정처 판사들은 원소속 법원이 있는 상태에서 겸임 형태로 행정처 근무를 해왔다. 겸임을 해제해 원래 소속 법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 전반 사무를 총괄하는 최영락 기획총괄심의관은 원 소속인 서울고법으로 돌아가게 됐다. 기조실 심의관 3명도 각각 원소속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복귀한다.

새 기획총괄심의관은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 또 기조실 심의관에는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와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겸직하게 된다.

기조실 심의관 자리는 기존 3자리였지만 당분간 2명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도 대폭 교체가 단행됐다.

이번에 퇴직하기로 한 김현보 윤리감사관(지법 부장판사급) 자리는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어받는다. 또 기존 윤리감사관실 심의관 두 명의 겸임을 해제하고, 3명의 심의관을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새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가, 윤리감사심의관은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맡게 됐다.

또 퇴직을 결정한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후임은 황순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2년 간 공보 업무를 맡았던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임기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새로 임명된 행정처 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며 일부는 사법제도·인사 개혁 주제에 관해 지속적인 주장을 펴온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현안과 관련된 신속한 조치의 필요에 터 잡은 것”이라며 “인사 대상이 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은 현안과 무관하다는 점을 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