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감에… 지자체 파격적 출산지원금

홍성군 첫째에게도 50만원 혜택
남원시, 둘째 100만원→500만원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 불투명

도농(都農)을 막론하고 저출산에 대한 고민이 크지만, 지방의 작은 기초단체들의 위기감은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히 심각하다. 새해 벽두부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나선 것이 그 심각성을 방증한다.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장려금을 지원했음에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자 지원 범위와 액수를 대폭 늘리고 나선 것이다.

충남 홍성군은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첫째 아이에게도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을 준다. 둘째 아이 지원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셋째는 100만원→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50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홍성에서는 348명(둘째아 260명, 셋째 75명, 넷째 12명, 다섯째 1명)의 출생아에 대해 2억 46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됐다.

충북 괴산군도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무려 300%나 올렸다. 둘째 아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인상했다. 셋째부터는 종전대로 1000만원을 준다. 괴산군은 출산율이 2014년 1.12명→2015년 0.98명→2016년 0.93명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성영옥 괴산군 보건소 출산정책 팀장은 “첫째를 낳으면 아기용품 등 처음 준비할 게 많은 만큼 200만원을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인구 붕괴는 시골 지자체들의 최대 현안이라 인구 증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시도해 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출산장려금 확대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신생아 수가 적어 견딜 만하다”고 했다.

전북 남원시도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했다. 첫째 아이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둘째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셋째 이상 1000만원으로 올렸다.

비교적 인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도 출산 장려책은 확대되고 있다. 셋째 이상 출산 때만 장려금 50만원을 주던 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둘째 아이도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확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충북도의 경우 시·군들이 앞다퉈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생아 수는 되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의 신생아 수는 1만 1524명으로 전년보다 1382명 줄었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신생아 수가 증가한 곳은 단 2곳에 그쳤다. 이마저도 공장 신설 등 이주 인구에 따른 증가라 의미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사연정 충북도 출산장려 담당은 “돈을 조금 더 준다고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