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난안전 기관 감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시스템’
등록 건수 누락 등 관리 안 돼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해 각 정부기관이 보유한 헬기를 함께 쓰려고 만든 ‘공공헬기 공동활용시스템’에 헬기 임무와 정비 정보가 빠져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산불 진화 시간을 앞당기고자 신설한 ‘골든타임제’(헬기 현장 도착시간을 30분 이내로 관리)에서 물 투하 시간(약 9분 소요) 등이 빠져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한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감염병 종류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감사원은 정부기관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2건 주의, 7건 통보 조치했다.

경찰청과 산림청, 국민안전처(소방청)는 각자 보유한 헬기를 공동활용하려고 2015년 국민안전처 주도로 ‘공공헬기 공동활용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헬기 공유에 필수적인 임무·정비 정보는 연계하지 않은 채 헬기 종류와 배치장소 등만 소개해 긴급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산림청 헬기는 지난해 7월 한 달간 45대 가운데 최대 18대가 정비 중이었지만 시스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 사용가능한 헬기 대수를 파악할 수 없었다. 여기에 산불진압 장비가 탑재됐는지나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어 헬기가 필요한 기관 담당자들은 시스템을 외면하고 다른 기관에 전화를 걸어 헬기를 빌렸다.

산림청은 산불 초동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산불진화 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30분 내로 관리하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신고 접수, 산불 확인, 담수(헬기에 물을 채움), 물 투하 등에 걸리는 시간은 제외하고 ‘출동 지시∼현장 도착’ 시간만을 골든타임으로 홍보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3∼4월 산림청 헬기 평균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신고 접수 뒤 출동 지시까지 21분 51초, 산불 현장에 도착해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 데 8분 37초가 걸리는 사실을 확인했다. 약 30분 가까운 시간이 골든타임 측정에서 빠진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법정 감염병 30종과 감염병 접촉자를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 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2016년 8월 개통했다. 하지만 시스템을 통한 관리 기능이 취약해 연간 수두 신고가 6만여건 접수되는 데 비해 접촉자 등록 건수는 9건에 머무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