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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자치구간 인사갈등 조짐

광주시,자치구간 인사갈등 조짐

최치봉 기자
입력 2017-12-21 14:09
업데이트 2017-12-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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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내년 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가 “부단체장은 자체 승진시키겠다”며 반발하면서 ‘인사안’ 조차 짜지 못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3급(부구청장)을 자치구에 전보하고, 5급(사무관)을 일방적으로 전입받고 있다”며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사교류 자체가 올스톱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치구는 “3급 자체 승진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당한 조� 굡窄� 맞서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시장과 5개 구청장이 ‘인사교류 통합서약서’에 합의한데 이어 민선 6기 들어 자치구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새로운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골자는 부구청장·기술 4급·희소직렬 등을 상황에 맞게 교류하고, 5개 자치구 순번제로 1년에 5급 2명씩을 일방적으로 시가 전입받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부단체장 전보 등 이번 정기 인사안을 마련 중이지만 광산구가 “자체 승진시키겠다”고 맞서면서 나머지 4개 구청장들도 이에 동조하는 형국이다.

광주 5개 구청장은 최근 모임을 갖고, 1월초 단행될 부구청장 인사 교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근거를 들어 ’부구청장 자체 승진’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 광역자치단체가 부단체장을 내려보내는 전보 인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는 “구청장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산구는 시와 구의 그동안의 인사 관행을 ‘수평적 교류’가 아닌 ‘수직적 갑질 인사’라고 보고 2014년 기술직 4급에 이어 3년 만에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킬 계획이다.

동구와 서구도 이달 말 공로연수 예정인 부구청장을 6개월 연장 근무를 검토하는 등 내부 승진인사를 단행할 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구청장들이 연말 인사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인사문제를 제기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시·구간 인사교류가 막히면 구청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심화와 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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