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민간기업도 여성임원 비율 공개
온라인 성범죄도 보호 근거 마련

20일 발표된 정부의 2차 양성평등정책은 국민공모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에 바탕을 뒀다. 1차 기본계획(2015~2017)이 여성의 능력 개발과 육성에 집중해 국민의 체감도가 낮았다면, 이번엔 ‘평등’과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에 초점을 맞췄다.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가장 많은 국민이 선택했다. 실제 국가성평등지수에서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06년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기업체 대상으로 도입됐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만 해당됐던 여성 임원 비율 공개 및 양성평등 경영지원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편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고, ‘성평등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 개별 기업과 근로자가 임금 차별 실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높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전국 1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초등생 자녀를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절차 개선에 나선다.

더불어 온라인 성범죄,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 지표를 적용한다.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가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안도 담겼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는 지난해 72.7점으로 전년도보다 2.5점 상승해 2010년 지수 측정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다만 성평등 수준이 낮은 의사결정과 안전 분야 등은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이 64.2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의사결정 분야는 26.5점에 불과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77.7점,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82.7점을 기록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최근 일부 보수·기독교단체에서 제기한 양성평등·성평등 용어 논란에 대해 “여가부는 부처 이름에 ‘젠더 이퀄리티’(성평등)가 담겨 있는 만큼 성평등을 고취하기 위해 설립됐다”면서 “최근 발생하는 용어 논란은 정책을 발전시키기보다 소모적 논쟁만 야기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낳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