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정책 조직 줄이고 직업교육국 신설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과 유아교육·초등 돌봄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육복지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일부 교육청처럼 학생자치·학생인권, 인성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실·국 명칭에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조직 정원과 규모는 기존처럼 3실 14국(관) 49과(담당관)로 유지하되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배치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복지정책국과 학생지원국을 신설한 것이다.

개편안은 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기존 ▲ 학교정책관 ▲ 교육과정정책관 ▲ 학생복지정책관 등 3개 국 가운데 학생복지정책관을 ‘교육복지정책국’으로 독립시켰다.

독립한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관련 정책을 기획·총괄하면서 지방교육재정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정책 등을 연계해 추진한다.

기존 학생복지정책관 업무 일부는 신설되는 ‘학생지원국’이 맡게 된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과 장애학생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 학생 건강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들 업무를 학교정책실에서 독립시켜 정비한 것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복지·학생지원 관련 국은 실 산하가 아닌 독립조직이 되면서 정책 의사결정 체계가 간소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혁신지원실에 남을 ‘학교혁신정책관’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와 고교 체제 개편, 각종 교원 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육과정 개편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이미 조직 개편 등을 담당하는 ‘창조행정담당관’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바꾼 바 있으며, 이번에도 주요 부서인 초·중등 업무 부서에 ‘혁신’이라는 명칭을 넣었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 학생자치·학생인권 관련 업무와 기존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인성교육 업무를 담당할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한 점도 눈에 띈다.

경기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 시절인 2012년, 서울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 부임 직후인 2014년 각각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한 점을 고려하면 인권·민주시민 양성 교육을 강조하는 진보 성향 정부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풀이된다.

교육 지방분권을 위해 운영해 온 임시 조직인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3년 한시 별도조직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으로 개편한다.

대학정책실의 경우 명칭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바꾸고 산하에 ▲ 고등교육정책관 ▲ 대학학술정책관 ▲ 직업교육정책관을 둔다.

이 가운데 신설 조직인 직업교육정책관은 흩어져 있던 직업계고교 정책과 전문대 지원 등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묶어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그간 교육부가 표명한 개혁 의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초·중등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이 3국에서 2국으로 줄었지만, 지역으로의 권한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복지 관련 업무를 독립시켜 외관상으로만 조직을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개편안은 이달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