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비 지역조직 정비

민주·국민 선거구제 개편 협의
與, 文공약 개혁법안 처리 기대

내년도 예산안을 6일 우여곡절 끝에 처리한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굵직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당장 여야는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여야 3당은 예산안 협상에서도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했다. 정부안대로라면 4월에 인상 예정이었던 기초연금과 7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아동수당은 여야 협상 끝에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로 미뤄졌다. 복지수당 지급이 선거에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당은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역조직들도 정비하고 있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중앙직능위원회 발대식을 했다. 국민의당은 중앙선거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다당제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이번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서 캐스팅보터로서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 준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협조를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시작으로 원내 소수 정당인 바른정당과 정의당까지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로드맵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드는 일정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시기와 형태에 관해서는 각 당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6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정부형태와 정당·선거 분야 개헌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4년 대통령 중임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고,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연관된 개혁 법안이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이들 개혁 법안에 미묘하게 입장 차를 보이는 국민의당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