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국내외 39개 사이트 심의위 운영
해외 사업자도 과징금 적극 검토

종편 막말·편파 보도 심사 강화
공영방송 미래발전위 설치 운영지난해 11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시사프로그램 ‘윤슬기의 시사Q’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정치계 동향을 주제로 패널들이 대담하는 과정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씨가 구속되는 모습이 화제에 올랐다. 프로그램은 차씨의 입국 당시 모습과 구속 수감 모습을 비교한 영상과 함께 ‘벗겨진 황태자의 민머리 진실도 벗겨질까’ 등의 자막을 띄우며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올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처럼 종합편성채널이 오보와 막말, 편파적인 보도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영방송도 예외는 아니다. KBS와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진을 통한 정치권 개입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방통위는 정치권 입김에 보도제작의 자율성 및 중립성이 침해되면서 지상파 방송의 뉴스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문기구인 ‘방송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제작 및 편성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방송광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1998년과 비교해 광고매출액 점유율이 34%에서 16%로 뚝 떨어졌다. 시보·자막 광고, 토막광고, 중간광고, 방송 프로그램의 가상·간접광고 등 7가지 종류로 세분화된 광고 규제를 프로그램 외 광고와 프로그램 내 광고 등 두 가지로 단순하게 바꾼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간광고를 하지 못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일방적인 임시 조치에 대해서는 게시물 작성자가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세계 70위까지 떨어지고, 포털이 멋대로 게시글을 삭제, 차단하는 조치가 지난해 46만건(포털 3사)까지 늘어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해 정보 게시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분쟁해결 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반면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은 엄격하게 차단함으로써 역기능에 대한 대응은 더욱 강화한다. 내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음란물 유통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접속 차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텀블러,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이트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39개 사업자를 참여시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유럽 국가들은 최근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국제 공조와 더불어 자체적인 규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