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고3 현장실습 중 사망… 취업률 혈안에 ‘노동 착취’ 악용

하루 7시간 근무협약서 안 지켜… 교육부 일자리 질 대신 정량평가

“야근을 해도 연장근로수당은 물론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곳이 많지만, 학교는 참으라고만 합니다.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말하면 선생님은 ‘너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취업하지 못한다’고 혼냅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야만 관심을 갖는 현실이 반복될까요.”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복성현(19·여)씨는 수많은 카메라를 향해 호소했다. 올해 초 특성화고를 졸업한 복씨는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이라는 말보다 ‘취업’이라고 표현한다”며 “하지만 취업이라는 표현과 달리 현장실습을 나간 친구 10명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친구는 2명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음료 제조공장에서 산업체 현장실습생 이민호(18)군이 제품 적재기 프레스에 짓눌리는 사고로 사망하면서 현장실습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현장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시작된 제도다. 하지만 ‘실습’이라는 말과는 달리 취업률 올리기에 급급한 교육 당국과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소한의 노동 인권 교육도 받지 못하고 생애 첫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중계약서와 박봉,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다 목숨까지 잃게 된다. 이군의 경우에도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정규 직원이 맡아야 할 위험한 업무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평일에는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주말에만 집으로 갈 수 있었다. 교육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군이 일한 현장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지난해 교육부에 보고된 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수만 21건에 달한다. 산재를 감추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고3 취업생’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위험한 현장으로 취업을 나가는 것은 취업률 위주의 정량적인 평가 영향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 16.7%였던 특성화고 취업률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 50.6%를 기록했다. 전남 지역의 한 교사는 “하루 7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학생들을 받아 주는 업체가 없다”며 “취업률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다 보니 목매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가운데 특성화고 취업률 점수는 3점이다. 취업률이 2점, 취업률 향상도는 1점으로 그나마 지난해 2.5점, 1.5점에 비해 낮아졌다. 하지만 취업률 등을 평가하는 능력중심 사회 기반 구축 부문이 11점 만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다. 또 정량적인 평가 외에 일자리의 질이나 노동교육 이수 여부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덕현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은 “지금의 현장실습생은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