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지속적인 적폐청산 강조 글 올려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글
자료 :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캡쳐
“지친 적도 없습니다. 지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뿐.”
박범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이 쉬운 일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되었을까요 ?”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최근 법원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구속적부심사에 의해 석방되자 일각의 적폐청산 반대흐름을 경계하며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할 작업이라고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박 의원은 페북에서 “적부심은 구속이 위법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인데 아무런 사정변경없이 석방했으니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거나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영장제도를 적부심제도로 통제한 것이니 영장을 어렵게 발부한 영장판사는 소위 물을 먹은 겁니다. 법원에선 거의 없는 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석방결정은 담당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작심하고 석방을 명한거고 총선직전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등 국내정치현안을 여론조작하기위해 보강된 군심리전단 댓글작업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거라 봅니다.”라면서 “김관진 석방결정은 일정한 흐름속에서 나온 거라 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조각작업이 마무리되고 속속 헌법기관장들이 임명되어 내부 개혁과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부가 진정한 의미의 촛불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되고 동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죠. MB에 대한 대형 의혹이 여럿 제기되는데 심리전단 군무원 증원지시건으로 소환해 마치는 것도 격떨어지는 얘기이구요. 그래서 피로감 운운에 우리는 ‘지치지말기’로 대답해야합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할 작업이니까요.”라고 끝을 맺었다.
박 의원의 페북에는 “국민의 명령이다 적폐청산 가속페달을 밟아라”, “힘내세요 공유합니다”등의 지지글 들이 올라와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 신광렬 부장판사 해임요구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1만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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