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전문가가 본 공영방송 총파업

靑 방송처럼 운영된게 가장 문제
정치적 독립이 사태해결 첫걸음언론 전문가들은 KBS·MBC 총파업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있다고 진단하고,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 파행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방식의 지배구조를 만들고, 정치가 개입될 수 없도록 방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공영방송이 이름만 공영일 뿐 실제로는 청와대 직영방송으로 운영돼 왔던 것이 본질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한 자리를 주려 하다 보니 정권 편향적 인물이 공영방송 이사장과 이사로 내려온다”며 “이들은 전체 시민이 아닌 일부 정치세력만 대표하다 보니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9년 동안 정권에 의해 임명된 낙하산 사장이 기자와 PD의 공정 보도를 방해했고 나아가 불법 전보·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에 총파업 사태까지 이른 것”이라며 “현 사장과 이사장이 물러나거나 국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문제 인사들을 제도적으로 퇴진시키기 전까지는 사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사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정치나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방식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영방송 정책이 정권이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닌 국민이 국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치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사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 사장을 선임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여야의 합의로 임명된 사장은 정치권의 눈치를 덜 보고 신념에 따라 방송 제작과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를 어떻게 정상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공영방송 경영진 재편, 방송법 개정 등 시급한 문제는 빨리 처리하되 중·장기적인 문제는 이러한 논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에서 심화된 공영방송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차기 사장이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기형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MBC에서는 2012년 파업 이전 공채로 들어온 직원과 이후 경력으로 들어온 사람 간의 알력 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지난 정권과 경영진이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재편된 이후 내부에서 서로가 입장을 교환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은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책임을 지게 해야 하지만, 경영진의 강압에 의해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포용하는 식으로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며 “차기 MBC 사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찢어진 조직을 통합해서 과거 MBC의 능력을 회복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계 스스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경 교수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을 두고 노조와 경영진, 진보와 보수가 갈등을 빚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언론이 미디어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공영방송 등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언론 간의 상호 비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