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지난 8일 전국 성인 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 포인트)한 결과 ‘소년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개정)는 의견이 64.8％,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폐지)는 의견이 25.2％로 각각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처벌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8.6％에 그쳤다. ‘잘 모른다’는 1.4％였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청소년의 부모 세대인 40대(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고, 조부모 세대인 60대 이상(67.8％, 16.9％, 10.9％)이 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20대(65.0％, 25.4％, 8.5％), 30대(60.9％, 37.4％, 1.7％), 50대(59.3％, 29.7％, 10.3％)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경기·인천(71.2％, 20.9％, 7.5％)에서 특히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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