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수 측이 신청·특검은 반대…법원 “우려 있지만 기회는 줘야”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 재판에 최씨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7일 열린 김 교수 재판에서 김씨 측 신청에 따라 최씨를 14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다른 교수가 최씨와 정유라를 면담할 때 피고인이 그 교수에게 전화해 학사 특혜를 지시했다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증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공범을 증인으로 내세워 신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씨는 법정에 나와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설사 증언해도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해서 신문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공범 간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서 입증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애초 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은 형사2부에 배당돼 한 차례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공범들의 사건이 형사3부에 배당돼 3부가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