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했나…전직 문체부 장·차관 증언

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했나…전직 문체부 장·차관 증언

입력 2017-09-07 08:03
수정 2017-09-07 0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태강 사직 강요 ‘朴지시’ 드러날까…김종덕·정관주 소환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이 7일 법정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를 지시했는지를 증언한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이 문체부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처를 지시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 사직 강요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인사 조처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재직 중이던 노 전 국장에게 사직하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그 배경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실제 적용돼 특정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에 지원배제가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편향적 작품들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수첩에 적힌 ‘건전 콘텐츠’ 등 보조금 지원배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 정치 편향적 작품들에 대해 보조금이 자꾸만 지급되는 걸 걱정하셨다. 그에 대해 써 놓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에게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국민소통비서관, 문체부 1차관 등으로 근무할 당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