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 이용 여성 10명 중 6명은 실제 드는 양육비용보다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수당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권미경 박원순 엄지원)에 따르면 만 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천302명을 상대로 2016년 7월 20일∼8월 30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가정양육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 비율은 66.9%(871명)였지만, 만족도는 4점 척도(매우 불만족 1점, 대체로 불만족 2점, 대체로 만족 3점, 매우 만족 4점)로 2.4점에 그쳐 ‘대체로 불만족’에 가까웠다.

가정양육수당 이용자(871명)를 대상으로 개선할 점을 조사해보니, 61%는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했고, 23%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을 원했다.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응답자(532명)의 75.7%는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한 점’을, 24.3%는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은 점’을 지적했다.

가정양육수당은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가정양육을 유도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금보다 가정양육수당이 적다 보니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정양육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보육료 명목으로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 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 등을 각각 지원받는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보건복지부도 양육수당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