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등 “권력자 전횡 처벌, 내부고발자 선처” 호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과 관련해 ‘권력자의 전횡’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내부고발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따르면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성공회대 외래교수) 등 두 사람이다.

이들은 최 의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당한 압력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진공의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만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초 최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이 사건과 최 의원은 무관하다고 발표한 뒤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운영지원실장 두 사람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은 지난달 말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홍 의원은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한 권력자가 처벌을 면하고, 실무자들만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권력자의 전횡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고 이를 외부에 알릴용기있는 결단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권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에 대해 “그 어떤 악의나 또 다른 특혜에 대한 기대로 상부의 지시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안 처장도 “최경환 의원의 부당 청탁과 압력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나 검찰은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고인 권씨는 기소까지 당해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전화통화에서 “현재 진행되는 재판은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고용정의를 무너뜨리는 권력형 비리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