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미니 재보선 선거구 30곳 확정

4·12 미니 재보선 선거구 30곳 확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수정 2017-03-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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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곳·지자체장 3곳…한국당 상주·군위·의성 무공천

오는 4월 12일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 선거구 1곳과 경기 포천시·하남시, 충북 괴산군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 3곳, 지방의원 26곳에 대해 재보궐선거를 치른다고 밝혔다.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배우자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선 의원이던 김 전 의원의 아내는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 9명 가운데 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가운데 한국당은 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다. 한국당 등록 예비후보는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성윤환 전 국회의원 등이 있고, 무소속 예비후보로는 배익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있다.

이교범(더불어민주당) 전 경기 하남시장과 임각수(무소속) 전 충북 괴산군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다. 서장원(무소속) 전 포천시장은 성추행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광역의원 7명 가운데 4명은 사직하고, 1명은 사망했으며 2명은 각각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기초의원 19명은 7명이 피선거권 상실, 6명이 사직, 5명이 사망, 1명이 당선무효로 보궐선거가 이뤄진다.

행자부는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인명부의 빈틈없는 작성은 물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안내 등의 선거업무를 알린다. 공무원 줄서기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진다. 재보궐선거는 4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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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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