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수사 중…19건 방심위에 통보해 삭제·차단조치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인터넷상 ‘가짜뉴스’ 모니터 활동을 벌여 최근까지 40건을 조사, 1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차단 요구하고 5건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 요구한 내용에는 미국 CNN 방송을 배경으로 깔고 한글로 ‘북한군이 청와대로 진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라도와는 얘기 안 한다고 했다’ 등 문구를 써넣은 것들이 포함됐다.

수사 중인 사건에는 ‘유력 대선후보 테마주’를 빙자해 언론 기사 형식으로 주식이 오를 것처럼 작성한 내용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여론이 80%’라는 허위사실을 쓴 게시물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신변 위협을 암시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최근 다수 등장하자 모니터에 착수, 실행 가능성과 구체성 등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된 일부 보수매체가 탄핵 정국에서 각종 가짜뉴스를 지면으로 보도한 데 대해 위법성을 검토했으나 경찰 차원에서 형사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언론사가 지면을 낸 것은 과태료 사안이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 없다고 한다”며 경찰이 적극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차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1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여해 검찰, 방심위, 기자협회, 언론중재위원회, 포털사이트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