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손잡고 함께 나아갈 때 … 각계 원로·전문가들 제언
대통령이 파면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 각계 원로,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탄핵을 둘러싼 갈등 국면을 정리하고, 안보와 외교, 경제 등 나라 안팎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4·19혁명·6월 항쟁보다 의미
원로와 전문가들은 우선 헌법재판소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 민심이 맞서는 등 갈등과 분열, 대립 양상이 드러났지만 혼란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뤄내는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단기적으로 혼란으로 보일지라도 크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국민의 저력이 확인된 사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결과”라면서 “탄핵을 통해 우리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완상 전 부총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분열된 국민들의 화합 역시 빈부격차와 종교, 이데올로기를 넘어 헌법정신을 중심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깨끗이 승복하고 포용하자
정치권, 시민사회 모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서로를 포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일단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서로 쪼개져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다가도 결정이 나면 거기에 승복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상식 아니겠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는 역사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탄핵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10년 동안 두 번이나 반복됐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도 이번 탄핵을 통해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합리적 사고라는 교훈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 논쟁은 소모적이고 아무런 실체가 없다. 진짜 보수, 진보라면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원로, 전문가들은 대통령 파면은 출발일 뿐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전학자인 장희창 동의대 교수는 “국민의 힘으로 절대 권력자를 끌어내린 이 경험을 우리가 또 한 발자국 진보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와 공화를 이상으로 한 국가의 완성이 필요하다. 당장의 갈등은 있겠지만 반목과 분열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제부터는 적폐를 청산하고 대선을 잘 관리해 새로운 권력을 준비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양사학자 주경철 서울대 교수도 “단기적으로 갈등이 커지겠지만 예상됐던 판이고, 안정을 희구하며 그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건 이번에 나온 촛불과 태극기 현상을 차분하게 되짚어 보고, 우리 내면에 도사린 위험 요소들을 성찰해야 한다”면서 “누가 차후에 권력을 잡을지에 시선을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정신적 요소들, 성숙되지 못하고 쌓인 적폐들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무너진 부분을 수습하고 국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와 외교, 교육 등 전반적인 체계가 붕괴함은 물론 국론도 분열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증세를 회피하지 말고 복지를 늘려 다수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지영 영화감독도 “촛불혁명은 이제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에 무엇이 문제였나에 천착해서 그것을 캐내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대책 세우는 게 급선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 각종 현안 등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대내적으로는 민생대책을 세우는 일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국내 혼란, 정치적 행사로 인해 민생이 외면되고 방치되고 있는데 서민가계의 생계위기에 대한 대응이 우선 급하다. 실업문제, 기본생활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북한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계기로 한반도가 미·중 양 대국의 군사적 대결장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사드는 대중 외교적 절차, 국내 여론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배치된 만큼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한·중 관계 악화를 조속히 치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익을 위해 빨리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등 외교·안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면서 “탄핵을 둘러싼 갈등 국면을 빨리 정리하고 국익을 위해 국민들이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직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보호무역주의 등에 직접 대응을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단합된 모습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제는 통합으로 가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경제가 금방 나아지기는 어렵다. 정치권도 정부를 열심히 도와줘야 한다. 당장 급한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과 사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외교부와 경제팀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가장 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가계부채다.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중요하다. 이번을 계기로 정치가 기업을 옥죄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적폐가 사라져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엄청난 변화의 시대… 지혜 모아야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은 이제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돌입했다”면서 “헌재 결정까지 보여준 국민의 저력을 일자리 부족, 성장률 저하 등 국내 경제 문제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등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를 동시에 풀어내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대통령 탄핵이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정책의 일방적인 통행이 앞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이라며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등을 푸는 데 있어 국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 국면에 들어간 만큼 국가의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변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 비전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성대 교수인 김상조 경제개혁연대소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한국을 둘러싼 대외적 변수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정치권은 광장에서 울려 퍼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엄중한 심정으로 받들어야 한다. 누가 새 대통령이 되든 단번에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관된 개혁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도 믿고 따를 것이다.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대통령 파면에 대한 찬반이 격화돼 정치·사회적 혼란이 빚어지면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의 상태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안보는 물론 경제를 제대로 지키려는 강력한 소신을 보이고 국민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경제 포퓰리즘 공약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도한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가 암에 걸렸는데 정치 포퓰리즘이 있으면 암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국민도 정치 실상을 제대로 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 강력한 경제 외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무웅 문학평론가는 “다음 지도부는 사회 통합과 함께 개헌, 선거법 개정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은 공약의 하나로 임기 내 추진할 개헌의 윤곽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유력한 정치집단들이 서로 권력을 나눠 가져온 폐습을 철폐해야 한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북 평화를 증진시킬 방법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사유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3-11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