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측, 연이어 의견서 제출…막바지 서면 공방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조만간 운명의 결론을 맞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 권한대행은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오는 13일 퇴임한다. 정확히 일주일 남았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에 앞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선고할 방침이다.

선고 날짜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이번 주 내지 길어야 일주일 안에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를 두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판나는 것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7일께 선고 날짜를 못 박아 공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계속해서 변론 재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는 3일 “재판관 8명으로 평결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시윤(81·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8명이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 작성과 선고는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미뤄도 절차법상 문제가 없다”며 13일 이후 선고를 주장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놓고 ‘인용-기각-각하’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막바지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4일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 동영상을 뒤늦게 헌재에 제출했다.

5일에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들의 출연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

국회 측도 주문별 평결 방식과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재판관 8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이번 주 헌재로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