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예술인 461명, 정부 상대 손배소

블랙리스트 예술인 461명, 정부 상대 손배소

입력 2017-02-09 22:38
수정 2017-02-09 2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예술인 461명이 9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오상화 서울프리지네트워크 대표는 “2014년 행사에서 세월호 이미지를 사용한 뒤 2015년 공연예술행사 지원이 배제됐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단 김준현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범죄도 처벌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