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분석...OECD 35개국 중 30위

법질서를 무시하고 특권을 추구하는 행위가 우리나라에 만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자유경제원은 23일 서울 마포구 리버티홀에서 ‘한국정부의 특권추구 어디까지 와 있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특권추구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0위라고 밝혔다.

특권추구지수는 정치·정부·사회·경제·개방 등 5개 분야에서 발생한 특권추구행위로 인해 소요된 사회적 비용을 측정한 지수다. 순위가 낮을수록 특권추구행위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경제원이 분석한 결과 OECD 국가 중 특권추구행위가 가장 적은 국가는 미국이며, 뉴질랜드(2위), 캐나다(3위), 스위스(4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적 발전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그리스(33위), 터키(34위), 멕시코(35위) 등과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150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도 44위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50위에서 2007년에는 32위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특권추구를 적게 하는 국가가 건강한 경제 질서를 가진 나라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수정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지금 우리 사회는 기득권층에서 일어난 특권추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나친 특권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으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