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치안정책 방향 공개… 집회 보장하며 인권·안전 중시

경찰이 내년 집회·시위 대응 방향을 ‘선제적 진압’에서 ‘자율과 안전’으로 바꾼다. 9주간 평화적으로 이어진 대규모 촛불집회로 인해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기조가 바뀐 셈이다.

29일 경찰청의 ‘2017년도 치안정책 방향’에 따르면 새해에는 집회·시위 참가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시위 때는 인권과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쓸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법 집행의 신뢰’를 내세우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폭력시위대와 시민을 떼어 놓기만 하는 과거의 집회 관리 방식에서 경찰이 주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도록 바꾸겠다’고 돼 있다. 체포 전담조를 집회 장소에 대기시키는 방안도 들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준법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에는 엄격하게 대처한다는 전제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해에는 민중총궐기의 불법·폭력집회 영향으로 경찰의 대응 기조도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새해에는 살수차를 운영하는 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고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에 신경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집회 대응 기조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엄정 대처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올해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백남기씨 사건으로 과잉 진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됐고, 최근 대규모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열리면서 기조가 확연히 바뀌었다.

실제 이철성 경찰청장은 시민들이 차벽에 꽃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해 “무리해서 뗄 필요 없다”고 말했고, 집회 해산 통보 방송에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이 청장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인권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일선에서는 집회 대응 기조가 정국 상황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은 “지난해에는 정권에서 막강한 힘을 앞세워 집회에 강경 대응하라고 하니 경찰도 따랐던 거고, 지금은 자칫 잘못하다 오히려 경찰이 비난을 받게 되니 정권보다 시민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