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칼에 찔렸어”…허위신고·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칼에 찔렸어”…허위신고·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입력 2016-12-28 09:17
업데이트 2016-12-28 09: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8일 칼에 찔렸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 23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칼에 찔렸다. 빨리 와”라며 허위신고를 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