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선 무너지면 정부 재정 지원 줄고, 행정조직 축소해야

인구 5만명 언저리에 있는 ‘미니’ 지방자치단체들은 사람 한 명이 아쉽다.

이들 지자체의 인구 지키기 노력은 눈물겹다.

‘인구 5만명’은 정책과 재정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 지표다. 따라서 산모와 귀농인 등 전입자에 대한 물량공세는 물론 전입 공무원 인사우대까지 갖가지 묘책이 동원되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충북 영동군의 인구는 5만553명으로 전달(5만199명)보다 354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91명이 줄었다.

영동군은 1965년 한때 12만4천75명으로 충북지역 군 단위 중 최대 인구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인구가 해마다 큰 폭으로 줄더니 2007년 5만131명까지 떨어졌고, 올해 들어 5만100∼5만6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인구 5만명’이 정책과 재정 규모를 결정짓는 지표가 되는 만큼 영동군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하다.

인구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 정부 지원금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행정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면 14개 실·과, 미달하면 12개 실·과를 두도록 하고 있다.

행정조직 축소는 결국 대민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영동군은 공무원과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공무원 1인 1명 전입’·‘1마을 5명 전입’ 운동을 펴고 있다.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에게 주는 전입지원금을 확대하고, 중·고교 학생에게 통학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최근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 534명, 전·현직 도·군의원 90명, 마을 이장 230명, 새마을지도자 460명 등 1천314명에게 ‘인구 5만명 지키기’에 전 군민적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인구 5만1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경북 울진군(현재 5만1천737명)은 2011년부터 모든 출생아의 건강보험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둘째아와 셋째아는 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 넷째아 이상은 월 20만원씩 5년간 1천20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지원한다.

귀농인에게는 최대 8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주택수리비를 준다.

인구 5만2천708명의 전남 완도군도 올 초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 양육비를 대폭 늘렸다.

종전까지 셋째에게 지급한 출산장려 양육비를 1천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넷째는 1천1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다섯째는 1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또 셋째 이상에게는 돌 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 옥천군(현재 5만2천249명)은 대전이나 청주와 가까워 외지 거주 공무원이 많다. 그러자 관내 거주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외지 거주자한테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장전입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채찍 대신 당근을 꺼내 든 것이다.

공무원 607명 중 외지 거주자가 35%가량 되는데, 이들이 가족을 데리고 관내로 전입한다면 1천명 가까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4년 인구 5만명이 붕괴한 경남 하동군(현재 4만9천3명)은 아예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원(첫째아 100만원·둘째아 200만원·셋째아 500만원)을 비롯해 전입학생 지원(중학생 30만원·고등학생 50만원), 양육수당 지원(만6세 미만 월 10만원), 출산용품 지원(30만원 상당),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연간 2만원) 등 다양한 인구 유인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의 결과가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나지 않아 지자체들의 애를 태운다.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전출과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고용 불안에 육아 문제, 주택난까지 겹치면서 결혼 기피 현상이 만연한 요즘 사회 분위기도 영향이 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령화와 저출산, 젊은이의 탈농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별 시·군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