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기능 평가항목 2개에서 7개로…주행거리도 50ｍ→300ｍ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면허시험장·운전학원 시설공사 등 관련 준비를 마치고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는 기존 730문항에서 1천 문항으로 대폭 늘어난다. 여기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폭·보복운전,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개정된 법령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장내 기능시험은 한층 어려워졌다. 과거 기능시험에서 대표적 난코스로 꼽힌 경사로와 직각주차(T자 코스)를 비롯해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 코스를 추가해 평가항목이 현행 2개에서 7개로 늘었다.

실격 기준도 종전에는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 야기’ 2개 항목이었으나 여기에 ‘음주·약물운전’, ‘30초 이내 미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통과 또는 뒤로 1ｍ 이상 밀릴 때’, ‘신호위반’ 5개가 추가됐다.

기능시험 전체 주행거리는 50ｍ에서 300ｍ로 늘어난다.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시행 이전(700ｍ)보다는 짧지만 종전의 6배 거리다. 경찰 실험 결과 새 제도하에서 기능시험 합격률은 92.8%에서 80%로 낮아졌다.

도로주행시험은 차량 성능 개선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해 채점항목을 87개에서 57개로 줄였다. 그러나 배점 기준이 종전 3·5·10점에서 5·7·10점으로 바뀌어 감점 폭이 커진 터라 난도가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방향지시등(깜빡이) 조작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됐고, 5회 이상 엔진을 꺼뜨리면 실격시키던 것을 3회 이상으로 하는 등 실격기준도 강화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학과의 경우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장내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도로주행은 지금과 같은 6시간이다.

경찰은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물면허’로 불릴 만큼 운전면허를 따기가 쉬워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자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신규 취득자 사고 건수는 간소화 3년 전인 2008년 1만명당 99.18건에서 3년 후인 2014년 63.2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다만 기능시험 후 연습면허 보유자 사고가 간소화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운전면허 시험은 난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지만, 면허 취득 단계에서 교통법규를 충분히 학습하고 도로 적응력이 높아진 초보운전자가 배출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