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촛불의 의미
탄핵소추안 가결시킨 원동력 평가대의 민주주의 한계 뛰어넘은 듯
국민 의사 표현할 법적 방법 필요
① 촛불은 직접민주주의다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원장은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이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소통하면서 여론을 이끌었고, 그 여론에 의해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왔다”며 “자신의 목소리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직접민주주의’를 진하게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은 탄핵안을 가결하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촛불이나 SNS를 통해 직접 민의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② 촛불은 정치계급의 붕괴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존의 정치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거나 또는 주군을 위해서 일하는 악습을 반복했지만 촛불집회에서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반기를 들었다고 해석했다. 전 교수는 “기존 정치 계급을 빨리 끌어내야 한다는 국민의 생각이 촛불집회를 만들어 냈다”며 “촛불집회는 직접민주주의, 또 대중영합주의와 맞닿아 있다. 촛불집회로 인해 기존의 정치계급은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탄핵안이 가결되고도 7차 촛불집회에 100만명의 시민이 광장에 나온 것을 볼 때 촛불은 휘발되지 않고 지속력을 갖고 있다”며 “시민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냈다는 성공의 힘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③ 촛불은 비폭력 명예혁명이다
안병욱 가톨릭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를 억압해 온 권위주의를 이번에 청산했다”며 “촛불의 힘으로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명예혁명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촛불집회의 가장 큰 원동력은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지만 오랜 기간 진행된 공권력의 변화도 동력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공권력의 폭력 진압으로 극히 일부 계층만 집회·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집회·시위 자유가 확산되고 비폭력 집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집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6월 항쟁이나 촛불집회나 일차적인 장애물을 제거해 냈다는 결과는 같다”며 “하지만 촛불집회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치권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 촛불은 민주주의를 복원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처음에는 시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러 촛불집회에 참가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민주주의를 바로잡으려는 모습으로 발전했다”며 “민주주의 복원에 대한 열망과 외침이 표출된 것”이라고 정의했다. 강 교수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치권에 시민들이 직접 이정표를 제시하며 제도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집회가 이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투쟁적인 과거 집회와 달리 문화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은 헌법과 법을 어겼지만, 시민들은 법을 지키며 촛불집회를 했다”며 “시민들이 도덕적 우위를 점했고,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⑤ 촛불은 국민 주권을 되묻는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촛불집회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황 교수는 “기존 혁명과 다른 것은 국민이 주인이었다는 사실”이라며 “주최 측이 분명치도 않고, 누가 주최하든 국민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촛불집회 말고 국민의 의사를 표현할 법적인 방법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지자체장을 소환하고 파면하는 주민소환제를 확장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2-12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