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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뇌물죄 적용 눈앞…특검, 기록 검토 착수

대통령 뇌물죄 적용 눈앞…특검, 기록 검토 착수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2-02 16:16
업데이트 2016-12-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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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2일 재단 기금 의혹을 포함,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박 특검은 수사팀 구성부터 새롭게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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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만지는 박근혜 대통령
마이크 만지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에 앞서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 특검은 이날 “수사 기록을 원점에서 보고 수사진도 신선한 인물 중심으로 할 것”이라면서 “기존 특별수사본부에선 전체 파견검사(20명)의 3분의1 정도만 데려오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토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우선 그동안의 수사기록 검토 등을 위해 검사 1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했다. 또한 특검보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국가 발전을 위한 문화융성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서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재단들을 창설한 만큼 두 재단 설립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에선 재단 설립과 기금 마련이 통치 행위의 일환이 아닌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율하기 위해 ‘부정 청탁’ 여부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출연한 기업 총수들의 줄소환도 예상된다. 박 특검은 “기업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촘촘히 빠짐없이 봐야 한다”면서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새로운 인력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박 대통령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에 기존과 달리 ‘참고인 강제 소환’ 제도가 빠져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검찰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특검은 “서면조사는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답변이 정해져 있어 별 의미가 없다”면서 “본인의 진술에 의미가 있고 그동안과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내가 직접 조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 한 번으로 조사가 끝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탄핵으로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면 강제 소환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박 특검은 “대통령의 직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지라는 건 언제든 복원이 된다는 뜻”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특검에선 기존 특수본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정윤회 문건 파동’, 최태민 일가 관련 의혹 등도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기춘(77)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49)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여부에 박 특검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다만 김 전 실장은 5공 비리 수사 때 모시고 일했지만 논리가 보통이 아닌 분이라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특검은 또 “경호 인력들에 대한 수사도 중요한 포인트다. 외부 간첩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니 내부 간첩이 출몰한 셈”이라면서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다.

 한편 수사팀을 이끌 윤석열(55·연수원 23기) 검사와 관련, 일각에서 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박 특검은 “윤 검사를 정치 검사로 보는 것은 정말 잘못 보는 것이고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정치 검사라는 오명을 특검 수사로 벗고 명예를 회복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때 특검 후보로 거론됐던 채동욱(57·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특검 참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특검보로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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