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홍보 혐의´ 새누리 박성중 의원 1심 무죄

´여론조사 왜곡홍보 혐의´ 새누리 박성중 의원 1심 무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1-25 16:07
업데이트 2016-11-25 16: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대 총선을 앞둔 올 1~2월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박성중(58·서울 서초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박 의원이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박 의원과 통화한 당원들이 “통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박 의원이 여론조사 순위를 언급한 부분은 기억한다”는 등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이들이 경쟁 상대였던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박 의원은 올해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업적을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그는 홍보물과 선거 공보에 자신이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연구개발(R&D)센터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구청장이던 2006∼2010년 연구소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구청장 재직 중 삼성전자의 사장단과 협의를 실제 진행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 서초구청장, 2011∼2012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서 당선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