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 달… 44건 신고·금품수수 최다

‘김영란법’ 한 달… 44건 신고·금품수수 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수정 2016-10-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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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총 9351건 문의… 답변 처리율 16.8% 불과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모두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8월부터 권익위에 들어온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9351건 가운데 16.8%인 1570건만 답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6일 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청탁금지법 신고 접수 현황(25일 기준)을 발표했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25건, 부정청탁 17건, 외부강의 2건이다. 44건 가운데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 3건, 방문 2건이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과 관련된 문의는 지난 8월부터 쇄도했으나 권익위의 답변 처리율은 16.8%로 10건 중 2건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351건의 문의 가운데 홈페이지로 질의한 건수가 40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문·메일 3738건, 국민신문고 1483건 등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첫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는 권익위를 비롯해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 또 이르면 27일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청탁금지법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배포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빗물받이 점검 캠페인 참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일대에서 진행된 남가좌1동 자율방재단의 빗물받이 점검 캠페인에 참석, 장마철 폭우 대비 활동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남가좌1동 자율방재단(단장 조희숙)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마을 곳곳을 순회하며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날은 특히 장마철 폭우에 대비해 골목과 상점가 일대의 빗물받이 점검에 나섰다. 김 의원도 자율방재단 단원들과 함께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좌원상가 등 저지대 지역의 빗물받이를 직접 점검하며 관계자들에게 사전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오래된 건축물인 좌원상가 아파트의 저층부는 원래 1층 부분이 주변 환경개선과 상가 신축이 지속되면서 마치 반지하처럼 변해 장마철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빗물받이 주변의 오물 제거 및 물 흐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빗물받이 점검 캠페인 참여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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