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3일간 파업…이번 파업 종료시점 가늠 어려운 상황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반대하며 지난달 27일 시작한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4주째로 접어들면서 역대 최장기간 철도파업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

16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3주간 수차례 실무교섭을 벌이긴 했지만,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파업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이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벌였던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기 파업 기록을 넘어서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 역대 파업 모두 9차례

최근 철도파업은 노조가 2013년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진행했다.

23일의 사상 최장기 파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그해 말 철회됐지만 큰 상처를 남겼다.

앞선 파업은 2009년에 있었다.

코레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이유로 그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이어졌다.

하루짜리 파업을 제외한 철도노조 파업은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있었고, 첫 파업은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진행됐다.

노조는 그해 7월 26일 근로조건 개선, 제 수당 및 기관사 수당 인상, 승급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였다.

1994년 6월 23부터는 변형 근로·승진차별 철폐, 호봉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내세우며 28일까지 6일간 파업했다.

2006년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공익적 보호 차원에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근무인력(60% 안팎)은 유지하도록 한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졌다.

3차 파업은 2002년 2월 25일부터 민영화 입법철회, 인력감축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3일간, 4차 파업은 2003년 6월 28일부터 철도 구조개혁법률(공사법) 국회통과 반대, 시설·운영 통합공사 설립 등을 내세워 4일간 각각 진행됐다.

2006년 3월 1일에도 해고자 전원복직, KTX 승무원 정규직화, 구조조정 철회 등을 앞세워 4일간 파업이 이어졌다.

2009년에는 한 해에 무려 3번이나 파업이 있었다. 그해 9월 8일 하루 동안 공사 측의 단체교섭 불성실 등을 이유로 기관사들만 참여한 파업이 있었고, 11월 5일부터 이틀간은 공사 측의 단체교섭 불성실과 노조탄압 등을 이유로 지방과 수도권 지역 순환 파업이 이뤄졌다.

◇ 최장기 파업 기록할 듯…종료 시점 가늠 어려워

철도노조는 지난달 27일 “코레일이 지난 5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철도노조와 제대로 된 단체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체계를 변경했다”며 “코레일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보충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역과 대전역 동광장, 광주 송정역, 영주역, 부산역 등 5곳에서 지방본부별 출정식을 한 뒤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동시 파업으로 진행되며, 서울과 부산 지하철 노조도 참여했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는 1994년 6월 변형 근로 철폐와 호봉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명분으로 6일 동안 공동 파업한 뒤 22년만에 처음으로 공동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공동파업은 서울 지하철노조가 파업 3일째인 9월 29일 서울시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 합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파업을 종료하고, 다음날인 30일 부산 지하철노조도 파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철도노조만의 ‘나 홀로 파업’으로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국회와 정치권이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면담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국회 내에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제안을 끌어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가 단식 중이었던 새누리당의 반응은 없었고, 국회 차원의 기구 설치 문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노조가 반대하는) 성과연봉제는 노조와 코레일, 국토위,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불법파업에 원칙대로 대응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비상수송 대책을 수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파업 첫날 이후 줄곧 파업참가자 수가 7천300∼7천800명 수준을 유지하고 복귀자가 350여명에 불과한 점에서 ‘파업 대오’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 피해액 200억원 넘어서…KTX 등 운행률도 떨어질 듯

파업 장기화로 화물열차와 여객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줄면서 승객 불편은 물론 화물운송 차질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 컨테이너 화물과 시멘트 등 원자재 수송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물류대란’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코레일은 운송 차질 등으로 말미암은 영업 손실액이 파업 열흘째인 지난 6일 현재 143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3일까지 추산한 잠정 피해액은 200억∼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파업 당시 공식 피해액은 162억원이었다.

파업이 길어지면 아직 100% 운행률을 보이는 KTX 여객 수송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3년 파업 때는 파업 8일째인 12월 16일까지 KTX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9일째부터는 차츰 운행률이 떨어져 16일째인 24일에는 가장 낮은 76.8%까지 내려갔다.

다만 코레일은 올해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여객 수송률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필수인력에 복귀자, 열차 운행이 가능한 승무사무소 팀장급 대체요원,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기관사 등이 충원돼 파업 전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직원을 최대 3천명까지 채용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비 업무에 투입하면서 아직 화물을 제외한 여객운송의 어려움이나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덕분에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하고, 수도권 전철은 90%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60%대, 화물열차는 45% 안팎의 운행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한 달을 넘어서면 KTX 운행률마저 60%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민 불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