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특별단속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시 증가
1995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제정된 뒤 감소세를 이어오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스쿨존 교통시설 개선 사업이나 경찰의 특별단속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학교 앞 도로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로 돼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 적지 않은데도 정부의 교통시설 개선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으로 삭감됐다.
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길을 건너려는 아이와 주행 중인 운전자의 시야가 모두 가려져 사고가 나는 고질적 악폐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거꾸로 가는 시민의식과 정부 예산을 되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에서 지난해 541건으로 26.7%나 증가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어린이 수도 438명에서 558명으로 27.4%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4897건에서 4646건으로 5.1%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빠른 증가세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교통정리를 해 주지 않는 하굣길에 보면 스쿨존의 주정차 때문에 아이들이 차를 못 보고 건너는 경우가 많다”며 “오후 4~5시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스쿨존’이 어린이위험 구역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스쿨존은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300m 구역으로, 규정속도는 시속 30㎞이다.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되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운전자는 별로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자체, 주정차 단속 못해 근절 안돼”
지난 19일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스쿨존에서 6살 여자 어린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 성모(66)씨는 “규정 속도인 시속 30㎞는 지켰지만 길가에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8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차량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스쿨존에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많아 과속 차량은 많이 줄었지만, 지자체에 단속권한이 있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통학차량에서 학생들이 내릴 때 해당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했다. 통학차량에서 내린 아이들이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추월차량에 부딪히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운전자는 물론 택시·버스 운전자마저 이런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개선 사업이 병행돼야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예산은 지난해 307억원에서 올해 230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130억원만 책정돼 있다.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스쿨존 1만 8000곳 중에 1만여곳에 과속방지카메라, 과속방지턱, 표지판 등을 정비한 상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교통 안전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원인의 80%”라며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며 주정차를 삼가는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방통행으로 바꿔 인도 확보해야”
허억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초등학교 통학로 중에 제대로 된 인도가 없는 곳이 아직도 많다”며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꿔 인도를 확보하고, 스쿨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스쿨존 주정차 단속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관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무엇보다 스쿨존의 기점과 종점을 보다 정확히 표시해 운전자가 제대로 인지하고 법규를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9-26 8면
